합성생물학 관련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제도 개선 연구

초록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미래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의 확대와 더불어 합성생물학 관련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LMO) 개발ㆍ실험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합성생물학 관련 국내외 LMO 법규 동향 및 국내 LMO 개발ㆍ실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LMO 연구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모두 고려하여 LMO 개발ㆍ실험 국가승인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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