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의 관리 방안 및 승인체계 구축

초록

목적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배아 등의 생성 및 연구’와 '배아의 연구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지침을 마련하고자 국외 배아연구 관리 현황, 배아연구 및 배아줄기세포 이용과 관련된 국내 실정 및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배아연구관련 관리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배아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승인체계의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 배아관련 실태 파악을 위하여 현재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배아연구기관 및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기관의 조사연구시설 및 관련 인력 현황, 배아의 보관(냉동잔여 배아 포함)과 폐기 현황, 배아관련 연구 현황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인지도 조사 등의 내용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관련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하면서도 국제적 기준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결과 : 국내 대표 관련 기관 15곳의 직접방문과 설문에 회신한 관련기관 77곳의 연구현황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배아연구대상 질환, 배아연구 시설, 인력기준 등을 설정 하였다. 배아연구 승인체계 구축을 위하여 외국의 승인체계 및 관리체계 수집하고 자문회의를 통하여 국내실정을 감안한 승인기준 및 배아연구계획서 평가 방안을 마련하였다. 결론 : 본 연구결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입안작업 및 국내 생명윤리와 안전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안전하고 투명한 배아연구관리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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