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원헬스 법제도 비교를 통한 국내 원헬스 기반 구축 및 대응전략 개발

초록

원헬스는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이다. 현대 사회에서 기후변화와 감염병의 증가로 인해 원헬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COVID-19 팬데믹은 이 개념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한 원헬스 접근은 연간 약 3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있으며, 과거 SARS 및 H5N1 조류 인플루엔자 사례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국제 사례와 법제를 분석하여 국내 원헬스 기반 구축과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헬스는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최적화하려는 개념으로, WHO, FAO, UNEP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이 개념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2-2026원헬스 행동 계획은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글로벌차원에서 감염병 예방과 생태계 보호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원헬스개념의 정의와 초점이 다르고, 부문 간 협력 부족 및 정책적 일관성의 부재가 주요 도전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외 주요 사례로는 미국의 통합 감시 체계와 정책적 대응, EU의 그린딜과 연계된 거버넌스 강화, 영국의 다부문적 접근 방식 등이 있다. 또한 덴마크의 항생제 내성 감시 프로그램, 이탈리아의 웨스트나일열 통합 감시 사례 등도 원헬스의 성공적인 실행 모델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 적용 가능한 다학제적 협력 강화와 정책 일관성 확보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한국은 원헬스 개념 도입 초기 단계에 있으며, 부처 간 협력 및 통합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법적 기반과 예산 부족, 전문 인력 양성의 한계가 주요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중 인식을 높이며,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헬스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과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이 필요하다. 입법방안으로는 기본법 또는 개별법 제정 방안이 있으며, 기존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한 원헬스 이행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법제도 수립을 통해 원헬스 이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감시 체계화, 학제 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의 인식을 확대하고 다학제적 연구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One Health is an integrated approach linking human, animal, and environmental health, increasingly vital in addressing challenges like climate change and infectious diseases. The COVID-19 pandemic underscored its necessity, with zoonotic disease prevention estimated to yield over $30 billion in annual economic benefits. Past outbreaks, such as SARS and H5N1, highlight the economic risks of neglecting this approach. This study examines international cases and legal frameworks to propose strategies for establishing a domestic One Health foundation. One Health optimizes the health of humans, animals, and ecosystems through an integrated approach. Global institutions like WHO, FAO, and UNEP have enhanced cooperation under the 2022-2026 One Health Joint Plan of Action, focusing on disease prevention and ecosystem protection. However, differing definitions, limited cross-sectoral collaboration, and inconsistent policies remain key challenges. Key international examples include the United States’ integrated surveillance system and policy responses, the European Union’s Green Deal and governance enhancements, and the United Kingdom’s multi-sectoral approach. Other successful models include Denmark’s antibiotic resistance surveillance program and Italy’s integrated West Nile fever monitoring system. These examples underscore the need for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and consistent policymaking in Korea. According to expert opinions, Korea is in the initial stages of introducing the One Health concept. Challenges include insufficient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a lack of integrated response systems, legal and institutional deficiencies, budget limitations, and inadequate training of professionals. Addressing these issues requires establishing integrated governance, raising public awareness, and enhancing research capacity.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One Health, it is necessary to enact relevant laws and establish a policy framework. Legislative options include enacting an individual laws, or amending existing laws to create new obligations to One Health. Establishing a legal system can help secure stable financial resources for One Health implementation, systematize monitoring, and promote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Finally, increasing public awareness and strengthening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cooperation must be supported by a detailed road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