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2급 응급구조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초록

1990년대 다양한 사고와 재난에서 환자가 발생한 사고현장에서부터 적절한 환자분류와 응급처치 제공으로 응급환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기존의 의료인력에서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하면서 응급구조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응급구조사는 1급·2급으로 구분하고 교육과정과 기간, 응급처치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1급 응급구조사 과정은 고등교육과정으로 전문대학과 대학교 과정으로 운영되고, 2급 응급구조사는 양성과정으로 3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 제도 도입 초기 1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2급 응급구조사가 먼저 배출되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2021년 1급 응급구조사 배출인원인 2급 응급구조사 배출인원 보다 1천여명이 더 많고, 매년 배출되는 인원도 1,500명에 이르고 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급수별로 구분하고 교육과정과 응급처치의 범위가 상이하여 제한으로 출동한 응급구조사 급수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가 다른 현실에서 응급구조사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와 응급구조사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사 교육과정과 시험응시 자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분리되어있는 응급구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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