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및 방역체계 전환 관련 주요 국가 동향

초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확대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와의 공존을 통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국가의 방역체계 전환 배경은 봉쇄 조치 등 기존에 수행해왔던 강력한 방역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파 차단을 통한 확진자 발생 감소보다 예방접종을 통해 위중증 및 치명률을 낮추어 장기간 지속된 방역 조치로 인해 멈추었던 일상으로의 복귀를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는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독일, 일본, 호주 6개국의 방역체계 전환의 세부적인 기준, 방역체계 전환 시기, 거리두기 정책 관련 변화,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조치 사항과 여행객에 대한 검역 조치 등의 항목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의 경우 7월부터 백신접종률에 따른 방역 조치가 완화되었고 2021년 9월 7일부터 외국인 대상 비필수 목적(관광, 친지 방문 등) 입국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21년 7월 19일부터 자율적인 위생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유지를 권고하면서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였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위한 전략을 발표 후 2021년 8월 10일부터 방역 조치를 완화하였으나 감염 확산으로 다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중이며, 독일은 접종자 위주로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서 방역 조치 완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방역완화 실증실험과 예방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11월 본격적으로 행동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며, 호주 빅토리아주는 7월 방역 조치 해제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접종률이 높지 않아 본격적인 방역 조치를 해제하지는 않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정책 결정과 시행착오를 참고하여 위드 코로나 시기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역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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