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물적 중재 정책결정 사례 연구

초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비약물적 중재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초기의 국경 봉쇄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백신 개발 이후의 단계적 일상 회복 시도, 변이 바이러스 출현 및 활동량 증가에 따른 대규모 확산으로 국경 봉쇄 조치 재시행과 같은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발생하였다. 이렇듯 비용이 따르는 비약물적 중재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데, 과학적 근거를 정책 결정으로 이행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 신념을 조율함으로써 정책적 의사결정자와 시민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이 그 노력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과 정책 간의 경합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두 가지 차원에 주목하여, 보건정책의 정치(the politics of health policy)와 근거의 정치(the politics of evidence)의 관점에서 연구 대상 국가의 의사결정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및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국가의 연구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미국, 영국, 덴마크, 대만 4개국을 선정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비약물적 중재 의사결정 사례를 일별하였으며, 특히 영국의 과학자문체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정책 혁신의 관점에서 덴마크의 행동과학 분야 연구성과 중용, 대만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활용 사례를 보조적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으로서 비약물적 중재에 있어 행동과학과 사회과학적 통찰에 기초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전문가 자문체계의 쇄신 등 한국 상황에서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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