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례 고찰을 통한 국내 표본감시 감염병 사망신고체계 개선방안 마련

초록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국내 감염병 사망 감시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외 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국내 표본감시 감염병의 사망 감시체계를 개선하기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 및 방법: 문헌연구와 법·제도 분석을 통해 국내·외 감염병 사망 감시체계의 운영 현황과 법적 기반을 고찰, 통계청 및 질병관리청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사망 신고 데이터의 구조와 흐름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설문조사를 통해 4급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중 사망 전수가 필요한 감염병을 제안하고, 감염병 사망 감시체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결과: 2021~2023년 사이 사망자 수가 5건 이상인 4급 감염병을 대상으로 후보군을 선정하고, 국내 감염병 전문가 14인을 대상으로 사망전수감시가 필요한 4급 감염병을 선정하기 위해 다기준의사결정(MCDA)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이를 위해 감염병 위협 평가 지표는 ▲중증도, ▲전파·확산 잠재력, ▲국내 공중보건 영향, ▲감시 효율성 등 네 가지로 도출하였음. 전문가들은 그 결과 중증도가 3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파·확산 잠재력(29.3%), 국내 공중보건 영향(23.2%), 감시 효율성(13.6%)이 뒤를 이었음. 가중합 점수 기준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4.02), 인플루엔자(3.9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3.41)가 상위군에 속했으며, 이들 질환은 높은 치명률과 사회적 파급력, 취약계층에 대한 큰 영향, 예방접종 및 치료제 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으로 사망신고 의무화의 우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 RSV를 중심으로 사망신고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마이코플라즈마, 파라인플루엔자, 리스테리아는 시범 감시를 통한 근거 확보 후 단계적 제도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감염병 사망 감시체계의 개선을 위해 세 가지를 주요 대안으로 제시함. 1안(의료기관 신고 개선)은 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 포털 시스템에서 감염병 확진 이력을 조회하여 사망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간 전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 누락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음. 2안(사후 조사)은 의료기관 신고자료를 기반으로 잠정통계를 발표한 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와 연계하여 다음 해에 확정통계를 보완·발표하는 방식임. 3안(국가 감염병 사망감시체계 구축)은 통계청 MDIS 자료와 질병관리청 감염병 발생자료를 연계해 시의성 있는 잠정 사망자 수를 공개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을 통한 보완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임. 한편,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사망신고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심사평가원과 질병청 간 사망정보 자동 연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기술적 요건 분석과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고찰: 본 연구는 감염병 사망정보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각 방안은 적용 속도, 행정적 실현 가능성, 정확성 확보 수준, 의료기관의 부담 측면에서 상이한 장단점을 가지며, 특히 법 개정이 병행될 경우 사망정보 누락 및 지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Background: Strengthening the timeliness and accuracy of infectious disease mortality surveillance is essential for effective public health response. This study identifies limitations of the current Korean system, reviews international practices, and proposes strategies for improvement. Methods: A review of relevant literature, legal frameworks, and data systems from Statistics Korea and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was conducted. Expert advisory meetings and surveys were used to select infectious diseases requiring full mortality surveillance from among Level-4 sample-monitored diseases. A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MCDA) involving 14 domestic experts applied four indicators: severity, transmission potential, public health impact, and surveillance efficiency. Results: Between 2021 and 2023, Level-4 infectious diseases with ≥5 deaths were identified. MCDA results showed severity had the greatest weight (33.9%), followed by transmission potential (29.3%), public health impact (23.2%), and surveillance efficiency (13.6%). Based on weighted scores, COVID-19 (4.02), influenza (3.99), and 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3.41) were identified as priority diseases requiring comprehensive mortality surveillance. To strengthen the system, three alternatives were proposed: (1) enhanced institutional reporting through the KDCA portal, (2) post-mortem data integration with Statistics Korea, and (3) establishment of a national surveillance system linking MDIS, KDCA, and HIRA data. Additionally, legal amendments to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were recommended to provide a statutory basis for mandatory mortality reporting. A phased roadmap for technical integration and automatic data linkage between HIRA and KDCA was also outlined to ensure sustainability Conclusion: The proposed measures, if implemented alongside legal revisions, can significantly improve the timeliness and accuracy of infectious disease mortality reporting and provide a structural solution to persistent gaps in national surveill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