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기반 마련 연구

초록

손상은 개인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초래하는 건강문제이다. 손상의 발생기전과 예방 전략은 급성 감염성 질환이나 만성 비감염성 질환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손상을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 구분하고,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인 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25년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손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본 연구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다.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첫째, 법률에 근거한 손상예방관리에 대한 개념적 범위를 정의한 후, 손상 현황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중점 손상관리영역을 도출하였다. 둘째, 손상 발생 및 예방관리와 관련된 제반 환경적 여건과 국내외 정책환경을 분석하여 손상예방관리 분야의 정책적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계획 추진 방향 설정에 반영하였다. 셋째, 중점 손상관리영역과 현재 수행 정책 간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종합계획의 추진 전략과 과제 선정 과정에 반영하였다. 넷째,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중장기추진체계와 추진 전략별 추진 과제와 세부 과제의 선정, 성과 관리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를 지원하는 지침을 개발하였다. 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걸쳐 학계 및 실무 전문가, 부처별 관련 사업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은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형평성’, ‘지속가능성’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공동의 위험요인 기반의 접근을 통한 중재조정 역할의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시스템적 통합 예방관리를 위한 5개의 전략을 선정하였다. 5개의 전략은 손상예방관리 조사연구 활성화, 우선순위 손상 기전별 위험요인 관리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을 통한 선제적 포괄적 손상예방 강화, 손상 대응 및 회복지원 강화, 손상예방관리 기반 조성으로 손상 발생 이전부터 발생 이후까지 모든 인구 집단을 포괄하는 정책적 가치를 구현하였다.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은 5개의 추진 전략, 16개의 추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44개의 세부 과제와 총 42개의 성과지표를 도출하였다. 기존의 국가 계획 또는 부처별 계획 내에 산발적으로 존재했던 손상예방관리의 목표 및 성과지표들과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손상의 의도성과 손상 기전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수립되었으므로 전 부처 통합적 손상예방관리를 위한 국가종합계획으로서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jury is a major public health issue that adversely affects quality of life and imposes a significant socioeconomic burden. As the causes and prevention strategies for injuries differ from those of infectious and chronic diseases, injuries should be addressed as a distinct health domain requiring a comprehensive national policy.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Injury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in 2025,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is mandated to develop a Comprehensive Injury Prevention and Management Plan every five year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first such plan. The study began with defining the conceptual scope of injury prevention and management based on the Act. Injury trends and burden were analyzed to identify key priority areas. Policy and environmental factor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were reviewed to inform the strategic direc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priority injury areas and existing government initiatives was assessed to ensure policy alignment. A mid- to long-term implementation framework was established, including strategic objectives, specific tasks, performance indicators, and an implementation road map. Guidelines were also developed to support annual planning and evaluation by relevant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Expert input from academia, practitioners, and policymakers was incorporated throughout. The vision of the Plan is “Towards an Injury-Free, Healthy Society.” It is grounded in the values of equity and sustainability, and emphasizes coordinated, risk-factor-based interventions. The Plan outlines four strategic directions: 1. Promotion of injury-related research and surveillance; 2-3. Enhanced prevention through risk factor control by injury mechanism and tailored intervention through the life stages; 4. Strengthening of response and recovery systems; 5.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injury prevention infrastructure. These strategies apply across all population groups and life stages—from pre-injury to recovery. The Plan consists of 16 strategic tasks, 44 action items, and 42 performance indicators. By integrating previously fragmented goals and addressing both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injuries, the First Comprehensive Injury prevention and Management Plan is expected to serve as an effective and sustainable national framework for injury prevention and management across se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