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인력 양성 및 정보시스템 개선의 사회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초록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 안보와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복합재난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 한 인적 역량과 정보 인프라의 강화는 국가 회복탄력성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였다. 본 연구는 질병관 리청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추진한 감염병 대응인력 교육훈련사업과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의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감염병 대응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에는 편익비용비율(BCR), 순현재가치(NPV)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였다. 감염병 대응인력 사업의 편 익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대유행 피해비용 저감 효과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사업의 편익은 피해비 용 저감 및 이용자 시간 절감 효과로 산출하였다. 분석 범위는 2024년을 기준으로 향후 10년간의 비용 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였으며, 사회적 할인율 4.5%, 대유행 발생확률 연 5%(20년 주 기), 신속대응 피해절감율 10%를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감염병 대응인력 교육사업의 BCR은 2.214, NPV는 29,482백만 원으로 높은 경제적 타당성 이 확인되었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사업의 BCR은 1.350, NPV는 13,465백만 원으로 산출되어 두 사업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연간 시간 절 감 편익은 9,236백만 원으로, 대유행 피해비용 저감편익(5,375백만 원)의 약 1.7배에 달하였다. 한편 인 력 양성과 정보시스템 예산이 매년 물가상승률(2%)에 추가로 3%씩 증액되는 시나리오에서 민감도분석 을 실시한 결과, BCR과 NPV가 모두 상승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확대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임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효과 측면에서, 질병관리청의 조기대응 역량 강화는 감염 확산 억제와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 였다. 팬데믹 초기부터 시행된 검사·추적·치료(3T) 전략과 정보시스템의 통합·고도화는 감염재생산 지수(Rt)를 9.35에서 0.67로 낮추며 대규모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였다. 또한 2020년 한국의 GDP 감소율 은 -1.0%로, OECD 평균(-3.9%) 대비 현저히 낮아 조기대응역량이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질병관리청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관 협력체계 역시 국민 신뢰를 제고하여 위 기 상황에서의 사회적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감염병 대응인력 양성과 정보시스템 개선은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 율성을 극대화한 고효율 공공투자사업으로 평가된다.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유지, 강화하기 위 해서는 전문인력의 상시 확충과 역량 강화, 시나리오 기반 교육훈련의 제도화, 인공지능(AI) 및 빅데이 터 기반의 과학적 방역체계 구축, 이용자 친화적 정보시스템 운영, 인력·데이터·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국가통합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감염병 대응 관련 인력양성과 정 보시스템 투자가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공투자임을 실증 적으로 입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국가 방역정책의 예산편성 및 성과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COVID-19 pandemic was a complex disaster that profoundly affected national security and the overall economy. Both capacity building for response personnel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are key components of national resilienc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s of two major initiatives implemented by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in response to the pandemic—namely, the Infectious Disease Response Workforce Training Program and the Integrated Disease Control Information System Project. A CBA framework was applied to quantitatively assess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two programs. The benefits of the workforce training project were estimated as the reduction in pandemic-related damage costs through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while those of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were calculated based on both reduced damage costs and time savings for system users. The analysis covered a 10-year period, converting all costs and benefits to present value terms, assuming an annual pandemic probability of 5% and a rapid-response damage reduction rate of 10%. The results confirmed considerable economic feasibility for both initiatives. The workforce training program yielded a BCR of 2.214 and an NPV of KRW 29,482 million, while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project recorded a BCR of 1.350 and an NPV of KRW 13,465 million. Additionally, annual user time-saving benefits of the information system were estimated 1.7 times the pandemic damage reduction benefit. A sensitivity analysis assuming an annual 5% increase in the budget showed that both BCR and NPV increased, confirming that expanding investments in infectious disease response capacity constitutes an economically rational public investment. From a social perspective, KDCA’s enhanced early response capacity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reducing infection rates and mortality. Moreover, Korea’s GDP contraction of -1.0% in 2020, compared to the OECD average of -3.9%, demonstrates that early response capacity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economic recovery and social stability. KDCA’s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and public–private collaboration further strengthened public trust and enhanced social resilience during the crisi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investments in infectious disease response personnel and information systems effectively reduce social losses and maximize economic benefits.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serve as a foundation for future budget planning, policy developm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within Korea’s national disease control framework.